기업국가(Corporate republic)란 무엇인가?

 

 기업국가(Corporate republic)란 무엇인가?

기업국가는 이론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로, 사회 전체가 단 하나 또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의해 민영화됨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기업처럼 움직이는 정부를 뜻합니다. 정부는 일종의 주식회사로서 행동하며,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기에 모든 국민 또는 일부 국민은 해당 기업의 사원이 됩니다. 병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이나 군사력・경찰력 등 모든 종류의 공익 서비스는 민영화되며, 사회 복지 역시 연금이나 부가 혜택・수당같은 형태로 정부가 아닌 기업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기업국가(Corporate republic)의 예

기업국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독점금지법이나 발달한 현대 국가들은, 특정 기업이 그와 같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거나 수여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피렌체 공화국이나 동인도 회사 등은 이러한 기업국가 중 하나로서 묘사되곤 합니다. 정치학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들 역시 이러한 기업국가의 한 형태라고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수단과 정치적 수단을 독점을 통해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업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국가(Corporate republic)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SF작품이나 정치 논평 등에서는 보이는 기업 국가는,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특히 SF작품 중에서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업들이 신속한 쿠데타 또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잡는다고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국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과없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큰 거대 기업들이 이미 무수히 자라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로움보다는 그것들에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다보니 기업에 의해 정치가 지배되는 도식에 먼저 거부반응부터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기업들은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은, 소수의 부자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형태의 기업국가는 과두제(oligarchy) 기업국가인 것이고, "모든 주주=모든 국민"이라는 도식을 갖춘 공화제(Republic) 기업국가라면 현실의 현대민주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되는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국가의 소유권이, 공화제 기업국가에서는 주식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의해 소유되고 귀속되기 때문에, 현실의 민주국가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일수도 있습니다.